프랑스 유수 기업들, 수익은 오르고 세금은 내리고

프랑스 유수 기업들, 수익은 오르고 세금은 내리고

프랑스 주가지수CAC40 기업들이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이윤을 냈지만 세금은 적게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거래과세감시협회ATTAC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라디오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2010면과 2017년 사이 프랑스 CAC40의 기업들의 누적 이익은 증가한 반면 이들이 지불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만남인 다보스연례총회 시기에 맞춰 발표된 ATTAC 보고서는 CAC40의 프랑스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ATTAC은 사회, 기후 및 세금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2010년 이후의 프랑스 40개 기업이 연례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제로 주주 배당금을 위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협회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란 조끼’운동 또한 이러한 조세정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기업들이 낸 세금은 6,4% 감소한 반면 누적 이익은 9,3% 상승했다.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같은 기간 동안 44%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주주에게 지불 된 배당금은 574억 유로로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주식 환매 및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으로2017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2017년CAC40 기업은 160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15%인 2500여 개가 ‘조세 피난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C40 기업들이 수익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주 요인 중 하나다.

프랑스 정부가 주주의 일부인 회사들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최대 에너지그룹Engie의 경우 국가가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조세 피난처에 327개의 자회사를 포함해 총 230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다.

CAC40 기업들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의 경우 이들 40개의 기업 중 22개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5% 상승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ATTAC은 ‘세금 정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우선 같은 회사 내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고위 임원을 포함해 1부터 10까지의 임금 등급을 정하고 최고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CAC40의 CEO는 최저임금보다 연간 257배, 직원 평균 봉급보다 119배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불평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를 올리고 공공규제를 강화해 화석연료사용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키는 한편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 특히 조세 피난처의 자산 및 프랑스 법령에 따른 세금에 대한 국가별 공개보고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프랑스에서CAC40를 구성하고 있는 40개 다국적 기업은 프랑스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3천 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