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프랑스 더욱 강력한 협력관계…新군사협력 조항 포함

EU, 독일-프랑스 더욱 강력한 협력관계…新군사협력 조항 포함

브렉시트와 EU국가들 내 포퓰리스트 정당의 선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EU의 핵심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협력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아헨(Aachen)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총리와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새로 맺게 될 협력조약은 국제무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외교안보적 입장을 일치시키는 것과 더불어 연합군대를 창설해 유럽의 군사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상호 언어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독일-프랑스 대학 사이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다 많은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러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라고 꼬집으며, 56년 전 파리에서 사인된 독일-프랑스 조약을 예로 들었다. 콘스탄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더크 르펜(Dirk Leuffen)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1963년 조약의 정신이 독일과 프랑스 정부에 의해 꾸준히 소환되는 것 뿐”이라며 이번 조약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번 조약으로 인해 이미 EU 내 두 나라의 절대적 입지에 불만을 가진 다른 EU국가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협력조약의 확정안이 발표된 날 극우주의 성향의 이탈리아의 내무부 장관인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는 “이제는 이탈리아-폴란드 축으로 독일-프랑스 중심축에 맞설 때”라며 EU권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사진: BBC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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