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 중요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우리 정부의 중재역할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4차 방중, 북미 대화 재개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미 양국 사이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여서 더욱 값지고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그 결과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톤을 방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매우 우호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백악관에서 김 부위원장과 2시간 가까이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월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까지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상징성이 강했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이에따른 미국의 분명한 대가(상응조치)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들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일찌감치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휴양시설에 도착한 데 이어 곧바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합류해 협상을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실상 북미가 마주앉은 자리에 한국도 함께 해 북미가 생산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중재자와 촉매제로서의 임무를 했다는 것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남북미가 영변 핵시설 동결ㆍ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제재면제 등의 난제들을 모두 올려 놓고 끝장이 날 때까지 논의해 비핵화 로드맵을 내 놓겠다고 3일간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큰 희망을 갖게한다.

게다가 북-미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 앞서 양측 정보채널을 가동해 비핵화 협상 의제를 조율했다고 하니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김 부위원장 방미 당일 9년만에 발표한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못 박아 펜타곤의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약속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며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방문 직후에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등을 분명히 실천한다면 과거 부시정권처럼 하루 전날 약속한 사항을 손바닦 뒤집듯이 파기하는 경험을 다시는 안기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이나 대북제재완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과감한 결단’을 언급하면서 북·미 간 협상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호소해왔다는 점에서, 미국도 핵을 포기시킬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북-미 양쪽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후 7 개월만에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묻어난다.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는 인식 아래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이 북핵을 인정한 채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함으로써 한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북ㆍ한미ㆍ남북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