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 대사, 독일 군비지출 충분치 않아…동맹으로 책임 다해야
독일, 정부 여당 강화된 난민시스템 도입으로 극우 세력 견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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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01:07
독일, 난민신청 행정처리 속도 꾸준히 개선…작년 한 해 동안 평균 세 달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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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신청 행정처리 속도 꾸준히 개선…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세 달 빨라져 독일 정부의 난민 행정처리 속도가 높아져 더 많은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난민지위 승인 여부를 알게 될 전망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이 독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독일 언론 풍케 메디엔그루페(Funke Mediengruppe)에 따르면 난민지위 평균 처리 속도는 2017년 평균 10.7달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작년 1분기 9.2달, 2분기 7.3달, 3분기 6달로 꾸준히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와 난민을 담당하는 독일 정부관계자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의 난민 행정처리 속도가 2015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타겟으로 내세운 3달에 한참 못 미친다며, 더 빨리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 승인 여부를 통보 받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적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가장 짧은 평균 4.4달의 행정처리 속도를 보였다. 가장 오랫동안 난민지위 승인여부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은 파키스탄 국적자로 평균 9.1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체 베레는 러시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국적자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난민지위 승인여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없이 독일 난민지위를 신청한 18세 이하 유소년의 경우 특히 더 많은 시간 동안 난민 지위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 행정처리 속도 개선으로 난민송환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행정처리 역시 빨라질 예정이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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