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여당 강화된 난민시스템 도입으로 극우 세력 견제 시도

독일, 정부 여당 강화된 난민시스템 도입으로 극우 세력 견제 시도

독일 정부 여당인 기독사회민주당(CDU)이 더욱 까다로워진 난민시스템 도입으로 극우 정당이자 제 3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으로 돌아선 지지자들을 되찾아오려고 한다.

복수의 독일 언론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의 뒤를 이어 기독사회민주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난민시스템에 대해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크람프-카렌바우어 당대표는 2015년 난민 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민과 사회통합,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워크샵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이민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빠른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는 이 워크샵에서 “망명은 세계 2차대전 이후 흩어진 인구를 위해 독일 기본법에 뿌리내린 권리”라며 독일 난민법을 칭송하면서도, 난민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한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민 슈스터(Armin Schuster) 기독사회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시스템 개혁안은 네 가지 변화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네 가지 핵심 포인트는 첫째, 난민지위가 거부된 신청자들의 송환문제를 포함해 난민신청절차가 EU 국경 밖에서 처리될 것, 둘째, 기독사회민주당이 2025년이 아닌 2020년까지 프론텍스(Frontex) EU 국경 수비기관 추가로 만 명 증설할 것, 셋째, 독일이 필요 시 EU 외부국경 모니터를 진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경찰이 독일 내 미등록체류자들에 맞설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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