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직접세, 7년 동안 25% 증가

프랑스 직접세, 7년 동안 25% 증가

지난 7년 동안 프랑스의 직접세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접세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상위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싱크탱크Ifrap의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간접세는 2010년과 2017년 사이 25% 증가했다. 7년 동안 630억 유로가 증가한 직접세는 2500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국민 대토론’을 맞아 실시된 이번 조사는 프랑스 통계청INSEE과 공공재정부의 자료의 직접세 현황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등 간접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세는 사회보장 부담금,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인 소득세나 사업활동을 통한 법인세, 부동산 및 주택세, 재산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말한다.

Ifrap의 조사에 따르면 직접세는 2000년대에 소폭 하향 조정된 후 다시 증가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소득의 16%였던 직접세는 14,8%로 소폭 감소한 후 2017년 18%로 꾸준히 증가했다.

세금 상승폭이 가장 큰 계층은 상위 10% 소득자로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4623유로 이상인 상위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상위 10%가 직접세의 52%를 지불했으며 직접세 2500억 유로 중 1300유로를 부담했다. 반면 하위 30%는 직접세의 2%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세가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과 상속 및 증여세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상위 계층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란 조끼’운동이 유류세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것을 보면 직접세 상승이 현재 프랑스의 위기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하위층의 직접세 부담비율을 고려하면 높은 세금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이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세, 우표요금 등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세의 인상이 서민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말한다. 생활전반에 부여되고 있는 간접세는 현상적으로는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간접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가 상승하면 불평등 및 빈곤 지수도 높아진다. 최근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재 조정을 거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2014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 총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성적인 프랑스 공공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는 다시 빈부격차를 강화시켜 빈곤율을 높일 위험이 크다고 통계청은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공공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대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불평등은 심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