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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2.20 04:29
카드 가맹점 부담 연 8000억 경감해 영세 자영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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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부담 연 8000억 경감해 영세 자영자 혜택 우대가맹점 연매출액 30억 이하 263만개로 확대, 가입 자영업자 전체의 96% 혜택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되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 불황과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되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또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실질 수수료 부담이 1.4%에서 0.1∼0.4%로 대폭 낮아진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0.2%p 인하됐다. 이로서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연간 2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1% 정도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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