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불법 노동자 250만 추정

프랑스인 불법 노동자 250만 추정

청년, 비숙련 노동자, 퇴직자 등 적지 않은 프랑스인이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고용보장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 동안 프랑스인의 불법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보장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노동신고를 하지 않은 프랑스인 노동자는 250만 여명으로18세 이상 인구의 약 5%로 추산된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이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계산에 추정에 의하면 불법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은 한 회사가 지불하는 급여의 2-3%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예산과 사회보장에 대한 부족액은 300억 유로로 추정된다.   

불법 노동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계층은 30세 미만 청년층이며 추가 소득을 찾는 퇴직자를 비롯한 노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법 노동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건설업 직원 중 60세 이상은 은폐율이 가장 높을뿐더러 실업 및 임시 계약직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하다.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여름 바캉스 단기일자리와 아르바이트는 합법적인 노동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다. 특히 청년들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음으로 노년층은 공식적으로는 직업을 떠났지만 빠듯한 생활로 인해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직 노인들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자신이 사회에 유용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심리적 이유도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불법노동 비율이 높은 분야는 호텔업과 요식업 및 식품 소매업, 보안업, 농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직이다. 대부분 비 숙련자가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직이다.

보고서는 불법 노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연구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불법노동은 현금 지불로 인해 일시적 수입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보장이나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캠페인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가 통계, 세금 데이터 및 노동관리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신고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노동에 대한 정부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