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규제법안 도입으로 러시아 송유관 프로젝트 사실상 승인
유럽, 오스트리아의 선제적 난민신청자 구금 조치로 인권 악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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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00:52
EU의 난민행정처리 사무소 설립 계획,아프리카 연합 반대로 갈등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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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난민행정처리 사무소 설립 계획,아프리카 연합 반대로 갈등 EU 국가에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난민신청자들의 행정처리를 국외에서 하고자 하는 EU의 청사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EU는 지난 여름 유럽 해상에서 발견된 이민자들의 난민신청 행정처리를 아프리카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리비아와 비슷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8만 명의 이민자 중 2만 여명이 정부 구금 센터에 수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 가디언은 55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속된 아프리카 연합이 내놓은 “아프리카 공통 의견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EU의 자국우선주의적 계획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에 EU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아프리카 연합은 국외에 난민행정처리 사무소를 세우는 EU의 계획이 아프리카 영토에 “사실상 구금 센터”를 건립하는 일이라며, 이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현행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모로코 등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EU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 아프리카 연합의 다른 국가들은 EU의 국제 원조를 받고 있어 다른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한 관계자는 “EU가 어떤 것을 원하면, 대부분 EU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정부들은 이번 EU 계획이 현대 노예 시장을 설립하는 계획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가디언(Guardian)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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