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흔드는 황교안의 ‘한국당', ‘수구회귀’ 를 경계한다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색깔론과 망언으로 뒤덮인 극우정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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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03:28
3·1운동 정신 계승, 친일잔재 청산 더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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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정신 계승, 친일잔재 청산 더 미뤄선 안돼 일제 강점에 맞서 전국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고국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212개 주요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재현된다고 한다. 3ㆍ1 운동은 당시 선언서의 외침대로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에서 벗어나고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나 1년 가까이 이어진, 당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특히 평범한 장삼이사들이 자발적으로 떨쳐 일어났다는 점은 모든 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인식이, 결국에는 2016년 대통령 탄핵의 촛불 집회까지로 승화되어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우리 근대 민족사에서 3ㆍ1 운동은 그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된 것은 물론, 독립운동, 4·19혁명,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를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씩 향상 발전시키면서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배, 분단과 냉전, 군사독재가 3·1정신을 왜곡하고 배반해오면서, 뒤틀린 역사의 바닥에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쌓여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들이 여전히 불리고 있고, 심지어는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친일파 묘소 28기가 독립투사들과 함께 묻혀있다. '빨갱이' 등 색깔론, 간첩조작, 5·18망언, 갑질과 같은 인습·관행은 더 무서운 친일잔재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도 역사의 과오를 제대로 씻어내지 못해 3·1운동 이후의 지난 100년이 분단과 독재,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3·1운동 100주년 경축사에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친일 청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하면서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밝히면서 "사상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로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치적 공격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분단 현실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상황이 친일파들에게 활개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면서, 최근의 ‘5·18 망언’은 물론 역대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온 색깔론은 곳곳에 뿌리박은 친일 잔재의 또다른 몰골이다. 이런 색깔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친일 청산 커녕 친일파의 후예들이 정치·언론·군·학계 등 우리 사회 기득권 체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폄훼하는 뉴라이트적 건국 사관이 판쳤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심화시키기 위해서도,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친일잔재 청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공정한 국가를 확립해야하는 과제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관련 기사 : 3 면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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