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공공적자 3,1%로 감소 전망

프랑스 정부, 공공적자 3,1%로 감소 전망

프랑스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는 2019년 공공적자를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넌 공공적자를 GDP의 3,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2월 전망치 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작년 공공 적자 누적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경제부는 밝혔다. 지난해 프랑

스 공공적자는 GDP 대비2,5%였다.

경제부의 이번 공공적자 하향조정 전망은 성장약화에 따른 프랑스 경기 활성화 정책이 담긴 ‘재정 안정 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으로 전달된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공공지출 제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성적 공공적자로 인해 유럽연합의 제재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7%의 예상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지만 공공적자 감소가 경기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라르 다르마낭 공공계정장관은 올해 공공적자는 3%에서 3,1%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최소한의 적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공공지출을 줄여 공공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마크롱 정부의 기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예산안 발표에서 2019년 공공재정적자를 3,2%로 상정했었다. ‘노란 조끼’운동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경제지원 조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세금공제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공공적자가 예상보다 낮게 집계되면서 정부의 올해 전망치도 변경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7%로 전망되었던 2018년 공공적자는 2,5%로 감소되었다. 2019넌 공공적자 하향 조정의 주 요인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공공적자 전망치에는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제라르 다르마낭 공공계정장관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의 탄소세 인상분을 통합하지 않았지만 주택세 폐지로 인한 적자 계산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계속해서 올라 GDP의 98,9%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예산법 초안에 포함된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며 유럽연합 국가 중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향후 3년 동안의 공공부채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2022년에는 96,8%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이 끝날 때까지 적자를 90% 미만으로 줄이려는 목표는 어려워 보인다.

<사진출처 : 라 크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