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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8:37
프랑스, 비싼 전기요금 지난 10년간 5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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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요금 지난 10년간 50% 상승 오는 여름 또 한번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 된 가운데 프랑스인의 구매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노란 조끼’운동으로 지난 겨울 동안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했었다. 최근에 발표 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프랑스 전기소비연구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프랑스 전기요금은 현저히 증가했고 7월에는 5,9%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써 연간 전기요금인상액은 약 85유로로 추산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EDF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2560만 가구와 320만 중소상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그 동안 연기했던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2010년 이후 8번째 인상이다.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1960년대 이래로 매년 재조정되어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소비량도 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기소비랑은 연간 평균 2%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은 약 50% 증가했다. 전기로 난방을 하지 않는 4인 가족의 경우 10년 전 연 평균 전기요금은 537유로인 반면 현재 790유로로 47%가 상승했다. 2009년 이래로 전기요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0,5%인 반면 전기요금은 4,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큰 폭 상승의 원인은 전기공적서비스비용분담금CSPE가2009년과 2016년 사이 5배로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알렸다. 전기공적서비스비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와 최종전력소비세금 및 전기전송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과금 중 하나다. 총 전기요금에서 세금 및 부과금의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16년 35%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가구당 연 평균 전기요금은 960유로에 달한다. 차량 연료를 제외한 가계 에너지 예산의 57%에 해당된다. 1960년대 24%에 비해 급등했으며 전기 난방의 증가가 주 요인이다. 한편 전기요금 상승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퇴직자다. 퇴직자들은 전기요금의 변동으로 인해 구매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일반적으로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넓은 면적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유럽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 평균보다 20% 낮으며 독일보다 거의 절반이 적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랑스의 전기가격은 프랑스 전력의 혼합적 시스템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 첫 오일 쇼크 이후 프랑스는 핵 발전소의 비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독립성이 커졌다. 원자력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전기요금이 떨어지기도 했었다. 현재 프랑스 전기의 70%는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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