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고문 위원회, 경찰의 비인권적 면접 관행 개선요구

EU 반고문 위원회, 경찰의 비인권적 면접 관행 개선요구

유럽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비인도적 처우 또는 처벌 방지위원회 (CPT)는 오늘 범죄 수사를 수행 할 때 용의자 인터뷰 방식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례 보고서에서 처벌 방지 위원회는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 인터뷰가 여전히 자백을 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증가하며 조사중인 문제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대다수의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에서 CPT 대표단은 구금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경찰 학대도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처우에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CPT는 경찰 인터뷰 중 부당한 대우의 부과가 상당한 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10 년 간 유럽 평의회 회원국의 거의 3 분의 1에서 고문으로 추정되는 경찰 학대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고 조사되었다.

경찰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국가 당국이 소위 수사 인터뷰 방식을 기반으로 경찰 인터뷰 수행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나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여러 유럽 협의회 회원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CPT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차원에서 점차 광범위한 수용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2018 년 동안 CPT는 회원국에 18 회의 방문을 조직했다. 8 건은 정기 방문이었고 10 건은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 된 임시 방문이었습니다.

2020 년에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핀란드, 독일, 몰도바 공화국, 모나코, 세르비아, 스페인 및 스웨덴을 정기적으로 방문 할 계획이다.

출처: 유럽이사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