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민주주의적 해외자금 유입 차단 위해 ‘모스크세’ 도입 검토

독일, 반민주주의적 해외자금 유입 차단 위해 ‘모스크세’ 도입 검토

등록된 기독교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교회세를 납부하는 독일에서, 이슬람 종교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극단주의적 해외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일명 ‘모스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기관이 반민주주의적 세력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스크세에 대한 지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독일 주요일간지 벨트(Die Welt)는 일요일 특별판에서 대정부 질의 내용을 인용해 정부가 ‘모스크세’ 도입을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세는 독일의 교회세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독일에서 교회에 등록된 기독교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최대 9%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교회의 독립적 예산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France 24)는 모스크세 도입 검토 배경으로 이슬람 종교기관으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의 출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았다. 독일에는 현재 5백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대다수는 터키와 여타 중동국가 출신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이들 중 독일에서 9백여 개에 달하는 모스크가 리셉 타입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의 관할 아래 있는 터키 이슬람 종교기관 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모스크의 종교지도자들은 터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심지어 몇몇은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계 후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독일과 터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독일 대표 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논평을 통해 에르도간 대통령의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모스크를 통해 독일로 도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스크 운영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모스크세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프랑스 24(France 24)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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