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민심 제대로 읽고 민생 국회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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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3:17
북한은 군사 도발 중단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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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군사 도발 중단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나서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또다시 미사일 발사 등 벼랑 끝 전술 재기로 남북미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등 사격훈련을 마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게다가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함으로써, 잇따른 발사체·미사일 도발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어떻게든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으면서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이 매체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남북관계의 큰 전진이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라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나 인적교류 같은 것으로 (판문점) 북남선언 이행을 때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라는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를 하는 것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같은 날 또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남한 당국의 정책 결단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북한의 의도를 읽게 한다. 이와같이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대화를 외면한 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몰아가면서 벼랑 끝 전술로 응대해 한국과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해왔다.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원하던 제재 완화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도발로 그동안 쌓여왔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신뢰만 위협받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까지 자제했고, 문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와같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그간 깊은 인상을 남겨준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 문 대통령은 9일 KBS와 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며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북한이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분명히 밝혀야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도’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일단 절제된 반응을 유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렵게 만들어진 ‘판’ 자체를 깨지 않고 대화·협상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강경 노선을 자제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전화 통화 등의 기회를 통해 대북 지원에 떨떠름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며 “식량지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묵인을 받아낸 것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꽉 막힌 남북ㆍ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임을 김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발사체 도발에 대한 한미의 절제된 대응과 성과 없이 끝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예전 같은 벼랑끝 전술로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터, 이제는 도발부터 멈추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의 자제력도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신뢰도마저 위협받게 되어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미를 압박하려 하기보다는 당당한 태도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되살리려는 한미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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