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공공부채 우려

IMF, 프랑스 공공부채 우려

국제통화기금IMF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적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IMF의 프랑스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를 위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18년 4/4분기에 –0,3% 소폭 감소했지만 GDP의 98,4%로 2조1315억 유로에 달했다. 1년 동안 2,5% 증가한 수치다.

현재 프랑스가 즉각적인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낮은 금리가 높은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 하향세를 확고히 하는 방법은 예산의 구조적 재편성이다.  IIMF는 2019년 프랑스의 성장 전망을 1,3%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부분은 최근 몇 년간 시행 된 경제개혁의 영향이라고 평했다.

대외 위험성 상승도 공공부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중 무역마찰과 브렉시트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개혁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부진한 성장과 여전히 높은 구조적 실업문제는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경제 어려움에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IMF는 밝혔다.   

IMF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한 공무원, 연금, 실업 수당 개혁은 프랑스 공공재정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고 예산 절감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 된 노동시장과 세계 개혁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IMF는 평했다.  

이와 함께 IMF는 건강비용절감, 사회복지 혜택의 개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합병, 지방 정부직 간 중복직 제거 등 추가 조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중순에 발표 된 정부의 재정 안정계획안에서 성장 둔화와 ‘노란 조끼’운동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감축 조치를 재고했다.

브뤼노 르 매르 재무장관은 공공부채가 프랑스 경제의 주요 난점이라고 인정하면서 채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란 조끼’운동 이후 정부는 탄소세 인상을 잠정 중단했으며 올해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부채 감소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적자는 GDP의 3,1%, 2022년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부채는 2018년 98,4%에서 2022년 96,8%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