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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02:56
독일 대연정, 부동산세 세제개혁 합의…여름 휴가 전 도입 예정(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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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부동산세 세제개혁 합의…여름
휴가 전 도입 예정(1면)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사회민주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이 부동산세 세제개혁에 합의했다. 합의한
부동산세 개혁안은 여름 휴가 전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복수의 독일 언론은 대연정이 부동산세 세제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독사회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회담은 안드레아스 날레스(Andreas Nahles) 전 사회민주당 대표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처음 성사된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측 의원들은 한 달 넘게 논쟁을 이어온 부동산세 개혁안의 세부조항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사회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방안을 전국에 도입하려
했으나, 토지 규모를 기준으로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바이에른 및 여타 지역의 기독사회민주연합
의원들이 각 주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불발된 바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합의된 세제개혁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혁안은 첨예한 논쟁을
불러온 “모든 중대 사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세율은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49.9%로, 부동산세는 전체 세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연방헌법재판소가 1960년대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진 부동산세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릴 이후 부동산세는 독일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이번 세제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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