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지중해 상 난민구조 이유로 체포된 자국민 옹호

독일 정부, 지중해 상 난민구조 이유로 체포된 자국민 옹호

독일 연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중해 상 난민구조 작업을 진행하다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된 카롤라 라케테(Carola Rackete) 선장을 옹호했다. 정부는 라케테 선장의 사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국민 석방을 요구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지중해 상에서 구조하다 국제해상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라케테 선장의 영웅적 행위를 옹호했다. 그는 해상구조 행위가 범죄로 치부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경찰이 구체적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주적 법질서에 따라 신속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마스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에 “독일 시각으로는 민주적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라케테 선장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현재 31살의 나이로 지중해 상 난민해상구조 프로젝트에 뛰어든 라케테 선장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들을 도우며 국제해상법 저촉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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