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후반기 ‘노란 조끼’운동으로 상당한 경제 비용 감당할 수도(1면)

프랑스, 후반기 ‘노란 조끼’운동으로 상당한 경제 비용 감당할 수도(1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 된 ‘노란 조끼’운동이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후반기 경제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위원회 소속 여당인 전진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뚤루즈, 보르도, 루앙 등 ‘노란 조끼’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도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상원에서 ‘노란 조끼’운동 평가에 이은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에 나타날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향후에 발생할 후기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지표를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의 경제손실액은 약 350만 유로로 추정된다.

이미 프랑스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예측에서 ‘노란 조끼’운동은 GDP의 0,1%인 2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의 재정 조치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구매력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소비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며 사회 운동의 여파는 지역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GDP의 0,1% 손실 비용은 그 규모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평가다.

우선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해 도시 중심부 상업 매출액은 20-30% 감소해 약 2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의류 및 가죽 상가이며 매출액은 2017년에 비해 9-15% 하락했다.   

다음으로 호텔업이다. 2019년 1분기 호텔 이용율은 전년 동일 시기 대비 2,5% 하락했다. 앞선 2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

이던 숙박업이었던 만큼 타격도 크다는 평이다. 프랑스 소상공인 연합에 따르면 호텔, 식당 및 카페 부문의 손실액은 8억 5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사회운동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피해액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했다.

재산 피해측면에서 보면 보험사에 집계된 도난, 화재, 파손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액은 2억 1700만 유로에 달한다. 이중 41%는 파리지역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부문도 있어 피해액은 이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시위진압을 위한 공권력 동원을 위한 비용은 4680만 유로다. 또한 손상된 도로 레이더 복구비용은 7100만 유로로 추정된다. 도로 보수 등 인프라 보수를 위한 비용은 이미 3000만 유로가 집행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를 제안했다. 지원 절차를 단순화 해 접근성을 높이고 손해 배상을 받은 사업장의 보험료 인상 등 이중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렸다.

한편 현재 ‘노란 조끼’운동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실질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며 이 운동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