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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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05:24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규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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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규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1965년 정상화 이래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결정으로 강력 규탄한다. 1965년이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무려 6000억달러(720조여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일본 총리 아베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다며 경제침략 행위를 저지르며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실무협상에 나선 한국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을 모욕하는 외교상 결례를 저질러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미국과 영국의 석유수출 금지에 맞서 진주만 기습공격을 하며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자국 기업들이 쓰라린 피해를 입었다. 경제가 정치·외교에 동원되면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경제 침략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침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리스크'가 낮아졌고,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되어 새로운 '위협 국가'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국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오랜 야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속셈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아베 정권의 만행은 세계 경제가 국경을 넘는 국제분업체계에 의해 긴밀하게 엮여 있는 오늘날에 8월 28일부터 이미 통제가 시작되는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몰고올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은 했지만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를 높인 것이 주요인으로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에, 일제로부터 당해야 하는 이번 두번째 치욕을 반면교사 (反面敎師)로 삼아 빠른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우신조 (天佑神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원인적 해결 없이 단순 봉합으로 끝낼 경우 일본의 제3차, 제4차 경제 침략을 비롯해 그 어떤 국가가 언제 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앞세워 한국경제를 흔들어댈 지 모른다. 4일 당정청의 고위급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는 소식은 비록 만시지탄 (晩時之歎)이지만,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기업부담은 줄여줘 향후 5년간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포함될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어김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음이 분명하니, 국가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나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굴복하는 식의 방안이나 설익은 봉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두 번 강조할 필요없이, 당당하게 맞대응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기업, 정치권,그리고 온 국민이 총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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