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명분없고 민심과 괴리된 장외투쟁, '현 시국에 무책임하다'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규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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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04:11
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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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전격 수사,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만인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조차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수사를 검찰이 전격 단행함으로써 ‘정치 일정’에 뛰어들어 금기를 깨뜨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논란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공개 수사는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의 사퇴 요구’, ‘의혹 해소 수순’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고소·고발이 11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측 해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청와대나 법무부 등과 교감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문회 일정과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제3자 뇌물·업무방해·직권남용·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계층 간 분열·반목을 낳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는 올바른 결정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금고화 의혹 등,그리고 아파트 3채 매입과정과 자금 출처, 위장매매 등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 만하다. 이와같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무엇 하나 가볍게 볼 게 없고, ‘상식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법원도 제기된 혐의들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늑장수사’ 논란을 피하면서, 현 정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전격수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명분’을 함께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여론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조 후보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은 하지만, 수사 착수 배경을 놓고 ‘조국 구하기 아니냐’는 의심도 동시에 제기된다. 과거 정권에서 정치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비일비재했던 진실에 눈감은 전례와 같이,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소의 기회를 주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인사청문회법(16조)에 따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 '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피해가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국 구하기'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견과 ‘검찰 독립의 승부수’라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오가고 있지만,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고, 검찰 스스로도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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