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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6:10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209.155.195) 조회 수 19901 추천 수 0 댓글 0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국이 10월31일까지는 유럽연합(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영국이 EU와 협상에 이르지 못할 시 EU를 탈퇴해야 하는 마감 일자이다.
이에따라 영국 현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비하여 21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예산편성을 발표했다.
영국이 EU와 협상에 이르지 못해 NO DEAL BREXIT로 EU 탈퇴가 발생한다면영국 시민들을 포함해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10 가지 영향에 대해 영국 공영 방송 BBC가 정리해 보도한 것을 인용해 전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1, 쇼핑 바구니의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상품에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도 있다.영국 내에서 섭취하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 식품 중 대략 30%가 EU에서 수입한 것으로, 식료품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수입세 상승과 운송 지연도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 딜 브렉시트로 파운드화의 하락이 동반되어도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마트들은 이미 빈 진열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쇼핑 비용이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만으로 식료품 부족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소비자 행동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패닉 바잉(buying)/사재기로 인해 식품 소매상들이 특정 식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일부 대형 마트들은 식료품을 비축하고 있으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저장해 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 수퍼 체인인 세인즈버리에 의하면 마트들은 10월에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량의 식료품을 저장하므로 잔여 저장공간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브렉시트에 대비해 상품을 저장할 능력이 부족해 10월은 노 딜 브렉시트를 하기에는 최악의 시점이라고 한다.
노 딜 브렉시트 이후 EU,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수수료가 상승하고 지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2, 유럽여행 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영국인이 해외여행을 즐기는데, 대다수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EU 회원국 방문을 희망한다면, 영국정부는 영국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노 딜 시에도 아이슬란드 방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문하고 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 방문 시, 영국정부는 영국인의 여권이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지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여권 유효 기간
최근까지, 여권 유효기간이 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을 갱신한 영국 시민들은 남은 유효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새로운 여권 서류에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그 기간이 유럽국가에서 요구되는 6개월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3주 걸린다.
비자 관련 규정
EU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유럽 경제 지역)에 180일 중 90일까지 체류하는 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오래 체류하거나 일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및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비자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 통상 해당 국가의 여행 정보 페이지에 공지된다.
출입국관리
영국정부는 또한 여행객들에게 EU 국경에서 왕복표 또는 제3국으로 입국하는 표와 충분한 여행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EU, EEA, 스위스 시민과 다른 줄에 설 것을 조언한다.
유럽 건강 보험
추가적으로,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 유럽건강보험카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정부는 여행객들에게 딜의 여부와 무관하게 여행 시 반드시 적절한 여행건강보험을 준비할 것을 조언한다.
여행
노 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이동 방법와 상관없이 이동 연기 또는 혼란이 없을지 미리 확인할 것을 영국 정부는 조언한다.
EU 내로 운전하여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최소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그린카드 (본인 차량보험회사로부터 확보),
GB 스티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준비되어야 한다.
영국과 EU 간 항공기, 여객선, 크루즈, 유로스타, 유로터널 및 버스를 이용한 모든 교통편은 정상 운행한다.
초기 정부의 조사는 영국의 메인 유로스타 터미널인 런던 St Pancras International에 긴 대기 행렬을 예고했지만, 유로스타 관계자들은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스위스나 안도라와 같은 비-EU 회원국 발 버스 서비스는 정상 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
영국인이 영국 은행 계좌의 소유자이며 EU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그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이전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3, 특정 약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평소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영국 정부 장관들과 NHS 관계자들은 EU로부터 약품 수입이 지연될 경우 영국에 각종 의약품 및 의학장비가 충분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Royal Pharmaceutical Society은 약국에서 진통제와 항우울제와 같은 일반약품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월에 경고했다.
의약품 공급의 변동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노 딜 브렉시트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4의 의약품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학장비는 EU로부터, 또는 EU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칼레 항구와 도버나 폴크스톤 항구 사이에 운항이 감소하는 것이 공급의 주된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부 조언
정부는 ￡434m의 추가 기금을 필수 의약품 및 의료제품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데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기타 조치는
1) 의약품을 위한 추가 저장 공간
2) 도버와 폴크스톤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추가 화물 공간 추가 확보
3) 완충재고 확보
4) 즉시 운송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항공화물 공간 사전확보
5) 규정 변경 :의약품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세스 강화
4, EU거주 영국시민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태생 국민의 약 130만 명이 현재 27개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 국가들이 영국에서 EU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이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EU에 살고 있는 영국 시민들이 현재처럼 광범위한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노 딜 시에도 여전히 취업, 보건, 교육, 정부혜택 및 기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정보 캠페인과 해외거주자들을 위한 영사 지원에 ￡138m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U 거주 영국 시민들이 관련 국가 정보 사이트를 구독하여 새로운 정보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건강
노 딜 브렉시트 시, EU에 거주, 근무 또는 방문하는 영국 시민은 EU 회원국에서의 본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변화되었음을 깨달게 될 것이다. 이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각국과 의료 서비스 권리에 대한 양자간 협약을 맺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EU 거주 영국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국가연금, 아동수당 및 장애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세금
영국의 EU 탈퇴는 EU 국가에 적용되는 기존의 이중과세 협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 시민들만이 아닌,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대한 과세를 2개국에서 내지 않아도 되며, 어떤 국가가 1차 과세권을 가졌는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5, EU 시민은 ‘정착 상태’ 신청 필요
 영국 정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뿐만 아니라 EU와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정을 맺었다.
영국에는 약 370만 명의 EU 시민들이 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 딜 브렉시트 시의 관세계획을 담은 1,447장 문서를 발간했다.
 6,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
관세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통상 수입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지만 수출품에 관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일시적인 계획에 따르면, 가치로 환산한 87%의 수입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수입품 중 80%가 실제로 무관세이다.
관세는 농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될 것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가금 및 일부 유제품이 이 같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7,주택시장도 영향 받을 가능성 있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절차로 인해 매매자들이 긴장을 하여 주택시장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행은 영국의 EU 탈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딜, 또는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 주택값이 브렉시트 전 대비 3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션와이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6개월 연속 연간 집값 상승률은 1%를 밑돌았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영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무엘 톰스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구매자들에게 어느 정도 주의를 환기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빌스는 올해 주택가격 변동에 구매자들의 자신감이 주택가격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 휴대폰 로밍비 상승할 수도 있다.
노 딜 시 EU에서의 휴대폰 사용비가 상승할 수 있음을 영국 정부는 경고했다.
EU 이동통신사들이 영국 통신사에 부과하는 로밍 서비스 비용이 더 이상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통신사(3, EE, O2 and Vodafone)들은 영국의 EU탈퇴 이후에도 로밍 요금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영국인의 이동통신사가 로밍에 대한 추가 요금을 다시 도입하거나 로밍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정부는 영국인이 휴대폰에 데이터 로밍을 해제하는 방법을 익혀둘 것을 조언한다.
9, 일부 항구와 고속도로는 지연이 악화될 수 있다.
크리스 그레일링 전 교통부 장관은 노 딜 시 화물을 하적하는 칼레, 코켈스와 던커르크에 추가적인 세관 검사가 도입될 수 있다며, 이는 캔트에 화물교통 문제를 야기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도버를 통하는 화물차량은 여권 및 보안 검사에 대상이 된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국경과 세관 운영에 사용될 ￡344m의 추가 자금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이미 발표한 500명에 이어 추가로 모집하는 500명의 국경 경찰의 고용 및 관세원을 양성하고 영국 여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캔트 지역에 교통체증 및 국경 지연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노 딜 시, EU발 화물차들은 세관 신고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 제품들은 물리적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 병목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브록작전(Operation Brock)’이라는 교통관리시스템이 M20의 일부에 작동한다. 교통은 동일한 고속도로에서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화물차는 반대쪽에 줄을 서게 된다.
그걸로 불충분하다면, 람스게이트 인근 미사용 비행장을 화물차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도 충분치 않으면 M26도 활용될 계획이다.
켄트 카운티 의회는 노딜에 대비하여 6개월 간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물량을 비축했다고 밝혔다.
10, 영국에서 공부하는 EU 학생들과
EU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직면하게 된다.
16,000명이 넘는 영국 학생들이 1980년대에 처음 이행된 에라스무스 (The?Erasmus Programme) 유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에라스무스는 1987년에 시작된 EU내 대학생들 교류 프로그램으로 EuRopean Community?Action?Scheme for the?Mobility of?University?Students의 약자이다.
 영국 대학들은 다가오는 학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에라스무스 유학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미 합의된 부분에서는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학이 확정되기 전에 영국이 노딜로 EU를 탈퇴한다면, 영국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EU와의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기술서를 발행한 상태이다.
이는 EU에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영국 학생들과 영국으로 유학 오기를 희망하는 EU 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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