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송치로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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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11 03:52
승자없는 조국 대전, 상처투성인 영광 속 세결집만이 살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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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없는 조국 대전, 상처투성인 영광 속 세결집만이 살 길 !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에만도 기네스북 등재 수준인 120만건의 보도로 도배를 했던 '조국 대전'이 국론분열만 확대시키고 여야 승자없이 상처만 안기고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편 등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9일 조국 전민정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검찰 견제를 비롯해 정권 레임덕(권력누수) 차단, 포스트 문재인 키우기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을 택했다. 
사진 1)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야권의 공조 움직임까지 가세해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에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사태에 따른 공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각각 장외집회를 통해 조 장관 사퇴 촉구에 나섰다. 양당은 사실상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추진에도 힘을 합하기로 하면서 보수 야권 통합 및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 2)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고 반박하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에도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며 본분에 맞게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3) 조국 장관은 10일 첫 업무에서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해 검찰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국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과 대립구도를 이룰 것이란 우려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립할 것은 없다. 공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정권 주도권 실기→총선 패배→정권재창출 실패’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부엉이처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달(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친문 직계가 주축인 이른바 ‘부엉이 모임’에서도 이번 조국 대전이 “콘크리트 지지율의 대명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한 순간이었듯이, 포스트 조국 정국이 총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전해철·황희·박광온·김종민 의원 등 40여 명이 부엉이 모임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 부엉이 모임은 ‘조건부 연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종료 결정을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경우에서도 청와대 내 ‘대미 자주파’로 지칭하며 강경 일변도식 정책 결정을 주도해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내 ‘대미 자주파’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꼽힌다. 바로 이들 3 인방 청와대 일부 매파들이 주도해서 ‘조국 임명’ 강행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여권 일부 인사들은 ‘검찰주의자 윤석열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의 뜻을 꺾지는 못했는 데 이들 3인방을 중심으로 청와대내 매파들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9월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며 “심지어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강경파 주도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노(친노무현)계 관계자는 “야권의 전방위 공세가 지속됐을 땐 이미 고(GO)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조 장관을 지명 철회했거나, 자진 사퇴 등으로 정리했다면, 정국 주도권을 일시에 실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임명 때 메시지’, ‘낙마 때 메시지’를 모두 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 장관의 ‘임명이냐, 낙마냐’를 놓고 숙고한 것이 바로 향후 정국 주도권 유실과 함께 레임덕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 민심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고, PK 친노·친문 인사들마저도 자신들이 찍은 ‘김경수·조국’이 연이어 위기에 봉착하면서 이번 ‘조국 역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가의 촛불 시위를 비롯한 2040세대와 중도층의 이탈은 수도권 패배의 전조 현상이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조국 임명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으로 여론으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지금부터 정국은 당분간 적극 지지층 간의 세 결집 양상이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어서 만주당이 다시한번 민심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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