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 공공적자 2,2% 전망

프랑스 2020년 공공적자 2,2% 전망

프랑스 정부가 2020년 공공적자는 2,2%로 올해 대비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내년 공공적자는 GDP대비 2,2%로 약 500억 유로에 달한다. 2017년 GDP대비 2,8%였던 것에 비하면 느린 개선을 보이고 있다.

브뤼노 르 메르 재경부 장관은 불확실한 국제 경제와 ‘노란 조끼’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인용하면서 2020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공공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알렸다.

9월 25일, 2020년 예산 초안을 발표하기 전에 경제부가 밝힌 내년 성장률은 1,3%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률 1,4%를 고수해 왔었지만 국내 경기 둔화와 국제 정세의 악화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0년 예산은 성장률 1,3%와 인플레이션 1,2%를 고려해 책정된다. 지난 4월 정부는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았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 동안 프랑스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 보인 투자 상승세와 실업률 감소로 긍정적 전망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 정세 긴장과 불확실성은 유럽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8년 1,7%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2020년에 대한 신중한 예측은 정부가 ‘노란 조끼’위기로 구매력 향상을 위해 내놓은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경부와는 달리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내년 공공적자를 2,4%까지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GDP 대비 3,1%인 공공적자가 2020년 2,2%로 하락 전망의 주 원인은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전환이다. 따라서 2020년 적자는 실제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봄 유럽위원회를 위해 공공적자를 2%까지 감소하기를 기대했지만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편 GDP 대비 공공지출은 2020년에 53,4%로 올해 53,8%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프랑스 공공지출은 유럽연합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마크롱 정부는 임기 말기까지 공공지출을 3포인트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부채부담을 감소시키는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채 감소에는 여전히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2020년 부채는 GDP대비 98,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8,8%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