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과 정치공세만 난무한 청문회, 폐지나 제도 개선해야
검찰은 재점화된 촛불 민심을 간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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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4:57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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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북한이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호응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정신은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보다 우선 순위에 배치돼 있다. 이번 한미정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의 재확인은 지금까지 북한이 제기해온 안전보장, 체제 보장 의제에 화답하는 성격이어서, 향후 북·미 실무협상도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국제사회의 관여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줄여 나가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북·미 협상과 관련해 “ ‘리비아 방식’을 언급했던 것이 우리를 지연시켰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도 있다”고 밝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유연성을 비치면서 향후 북한과 다른 태도로 대북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 긴 교착 국면을 뒤로하고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리비아 방식’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나면 미국이 제재완화·안전보장 등 상응조처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최근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것으로 북한의 반발을 사왔다. 지금까지 재개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미국 내 볼턴 등 강경파들의 주장에 휩싸여 ‘선 핵폐기’에만 집착해와, 북한은 양측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핵을 폐기하라는 것은 ‘강도적 요구’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이 북한이 반발해온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방식을 포기한다면, 중대한 방향전환으로 재기될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로드맵)에 합의 가능성도 기대해볼 만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은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북·미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도 풀리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하는 태도로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 한반도 평화를 향한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여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역할 완수에 크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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