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분기 공공부채 99,5%

프랑스, 2분기 공공부채 99,5%

프랑스의 2분기 공공 부채율이 GDP대비 99,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가 알렸다.

이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올 2분기 공공 부채는 1분기 대비 0,1포인트 소폭 감소해 GDP의 99,5%로 2조 3754억 유로로 나타났다.

2분기 공공부채에서 중앙정부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반면 지방 정부 부채는 감소하면서 전체 부채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GDP의 99,5% 부채는 100%라는 상징적 임계 값의 근사치로 정부는 연말까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정부의 재정 법안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19년 말 GDP의 98,8%, 2020년에는 98,7%로 전망된다.

올해 봄 유럽위원회에 보고된 프랑스 정부의 공공부채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마크롱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공공부채는 96,8%가 된다.

하지만 지난 6월 감사원은 공공 재정에 대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프랑스 공공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는 프랑스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증가했으며 위기에 대처할 여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현재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프랑스 정부는 채무를 약화시키기 위해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는 2019년 프랑스 성장률을 1,3%로 상정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경기 회복력은 남아 있다고 평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대출 금리 약화가 긍정적 신호라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초 15년 이자율은 -0,03%로 마이너스로 들어섰으며 낮은 금리는 프랑스 경제가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며 프랑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공공재정장관 제라르 다르먕은 밝혔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공공적자 감소보다는 구매력을 지원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2020년 공공적자는 GDP의 2,2%로 전망되며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알렸다.  

브뤼노 르 매르 재경부 장관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적자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 회복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정부는 2020년 세액공제를 제외한 GDP의 공공지출 비중은 53,4%이며 성장률은 1,3%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