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0년 남녀 평등 예산 인상, 백만 유로 이상

프랑스, 2020년 남녀 평등 예산 인상, 백만 유로 이상

프랑스 정부가 남녀 평등정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오랫동안 페미니스트 협회의 요구가 있었고 마크롱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마를렌느 시아파 남녀평등부 차관은 프랑스 지방지 라 부와 뒤 노르La voix du Nord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남녀 평등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2배로 늘려 약 1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남녀평등에 대한 예산은 5억 4400만 유로였다.  

이번 인터뷰에서 시아파 차관은 2020년 남녀평등을 위한 예산은 11억 1600만 유로로 각 부서간의 연계를 통해 다방면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액수는 내무부의 지원으로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남녀평등정책의 핵심 사안인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예산은 다소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정책보고서를 분석한 5개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5억 4400만 유로의 예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해소에 집행된 예산은 7900만 유로였다.

사회 경제 환경위원회, 평등을 위한 고등위원회, 여성재단, 지중해 지역 여성재단 그리고 개발도상국 여성지원기금 인터넷 플랫폼W4의 5개 단체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의 양질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최소 5억 600만 유로, 최대 11억 유료로 추정된다.

시아파 차관은 남녀평등정책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 정책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가해자가 경제적 우위 또는 권력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이 폭력을 확산시킨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초 시아파 차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재정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10억 유로의 예산을 페미니사이드(여성살해)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고 표명했었다.

여성 재단 회장 안느 세실 맬페르도 시아파 차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싸움은 수단의 문제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으며 이제 정부가 깨달았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나 매페르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말이 아닌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아파 차관에 따르면 올해 배우자에 의한 여성 살인은 114건이다.

<사진출처 :라 부와 드 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