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증가는 모든 총예산 동결과 강력한 국회 개혁이 우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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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07:41
국익에 반한다면 이제는 미국에 'NO'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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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반한다면 이제는 미국에 'NO'라고 말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전시작전지휘권 전환에 맞춰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지역에까지 한국군을 자동 파병 가능토록 조항 변경 요구,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재고 등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 방문 길에서 “GSOMIA가 종료돼도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보 공유 신속성에 대한 우려 '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루 전 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한국이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다음달 23일 효력이 종료되는 GSOMIA를 유지하라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GSOMIA 종료는 당초 일본이 안보를 트집잡아 수출규제에 나서자 한국 측이 어쩔 수 없이 택한 대응책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 측의 사정은 무시한 채 자국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서만 GSOMIA 종료를 철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측은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의 흠집없는 안보 규정을 왜곡하면서 경제보복을 가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 원한다고 해도 이는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GSOMIA를 존속해서는 안된다. 또한, 25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대방의 사정은 듣지 않는 우격다짐식으로 틈만 나면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마무리한 제10차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금을 전년도 9,602억원에서 8.2% 증액한 1조389억원으로 결정했는 데, 일 년만인 올해에는 무려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은 원래 시설과 부지만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나머지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다가, 군사독재의 약점이 잡혀있던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유지비 중 일부(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 용역 및 물자지원 등)를 한국이 부담하게 했다. 이러함에도 미국이 이제 와서 과거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까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분담금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게다가, 미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구매국인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까지 받고 있으면서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올리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고 도의에 어긋난다. 다 사용치 못한 돈도 당연히 돌려주어야만 한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님에도 미국이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동맹을 해치는 일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갑질에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한·미 군당국이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에 맞춰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있는 이 각서의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바꾸자는 미국의 뜬금없는 제안에 또다시 당혹스럽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3조)은 한미연합사 작전 지역을 ‘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국의 제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유사시 양국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돼 있다. 한국이 중동이나 남중국해 등에 파병할 경우 미·중의 패권 경쟁에 휘말릴 수 있어 아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국군이 태평양 이외 지역으로 자동 파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미국이 이 문구를 고집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미국이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상궤에서 벗어나는 제안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소몰듯이 몰아 붙이며, 우리 국민들을 당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하고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어떤 제안에도 이제는 'NO'라고 말해야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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