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20년 이상 '3 저시대'로 '0%'대 성장 지속
10월 수출입 두 자릿수 감소,무역 수지는 93개월 연속 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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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11.06 08:06
2020년 중국경제,'소비, 투자, 수출 등'부진에 5%대 성장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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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경제,'소비, 투자, 수출 등'부진에 5%대 성장률 예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베트남,대만에서 수입 증가하고 미국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를 보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 하락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6.8%로 낮아졌고, 올해는 6%대 사수가 목표다. <표: 연합뉴스 전재> IMF(10월 발표치) 5.8%, OECD(9월 발표치) 5.7% 등 주요기관은 내년도 중국경제가 5%대로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중국이 소비·투자·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내년에는 5%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면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IBK경제연구소도 ‘바오류(6%대 성장 목표) 붕괴 위기감’ 보고서에서 3·4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이 15.1% 급감한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 등이 복합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중국 성장률이 5.8%와 5.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부터 바오류(6%대 성장 목표) 시대를 유지해온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변화가 가속되면서 2020년부터 이른바 ’바오우((5%대 성장 목표)‘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형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제조업과 빠르게 융합을 시도하는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확대해 가면서 향후 성장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47개국 중 중국은 미국에 이어 디지털 경제 규모가 4.7조 달러로 전체 GDP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이 지속 약화하면서 중국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가 30% 중반대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주요 지역 및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는 미국(20.9%), 홍콩(17.9%), 일본(16.7%) 등 순이었으나, 2019년(~9월)은 이 기준 EU(17.4%),미국(17.1%), ASEAN(14.3%)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미국의 수입 대상국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6월) 미국의 주요국 수입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對 한국(4.4%→10.6%), 對 베트남(5.9%→33.4%), 對 대만(7.7%→20.2%)은 수입이 많이 늘어난 반면, 대 중국 수입증가율은 6.7%에서 ?12.3%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과정에서 양국이 공표한 관세만 부과돼도 한국 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방화를 두고 미국과의 막판 힘겨루기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에 이를 전망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방화 조치를 두고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의견 마찰은 지속되고 있어 2020년에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막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년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입장에 중국은 피동적인 개방화 의지만을 나타내고 있다. 10월 11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small-deal) 형태로 비서면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한 ‘미국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산물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및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등 5가지 조항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조항은 3가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0년 미-중 무역협상이 2단계 협상으로 갈 때, 보다 진전된 합의가 예상되나, 환율조작,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민감한 항목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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