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프랑스 집시 추방 반대 결의안 채택.

인종차별 논란과 우경화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르코지 정부의 집시 추방 정책이 이번에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제동에 부딪혔다.
지난 9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377표, 반대 245표, 기권은 51표로 프랑스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회당을 비롯한 유럽 내 중도 및 진보 정치세력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통해 유럽의회는 «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라고 밝히면서 « 프랑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집시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프랑스가 유럽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프랑스 내 소수 이민자 집단의 인권상황과 인종차별문제를 검토한 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집시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었다.
18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약 보름간의 심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시 추방은 개인상황에 따른 조치가 아닌 소수 집단에 대한 성격규정의 의미가 크며 이것은 인종 간 차별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8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9일 뒤인 지난달 6일에는 루아르 지역 생테티엔 인근의 집시촌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며, 한 달 만에 100여 곳의 집시촌이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집시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에릭 베쏭 이민 장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를 떠난 집시의 숫자는 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년 동안 모두 9.875명이 추방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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