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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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05:13
2019년 총선: 각 정당들 영국 경제의 과제들에 직면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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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선: 각 정당들 영국 경제의 과제들에 직면해 있어 최근 영국 언론들의 뉴스 헤드라인을 브렉시트(BREXIT)가 계속 장악하고 있지만 사실 영국 경제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이번 총선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들은 주택 시장의 불평등, 노동자들의 빈곤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1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은 정당에게 해당 이슈들은 브렉시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젊은층들의 주택 소유 어려움  1980년 후반에 태어난 나이 30세 청년들 중 36%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1940년대 및 197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5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젊은 세대는 연봉보다 집값이 더욱 더 빨리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잉글랜드 남부에서 그렇다. 많은 20/30대 젊은층은 이제 사채를 사용한다. 평균 집 값은 20년 전에 비해 약 20% 높다. 한편, 낮은 이자율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인 노년층들은 더욱 더 낮은 주택융자금으로 즐기고 있다. 연봉은 예전에 비해 ￡5,000나 낮다 생산성 증가는, 즉 영국의 노동자들이 시간당 생산 하는 정도의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 
지난 11년간 생산성은 2.9% 증가했다. 이는 지난 40년간의 15개월 평균 증가율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현재 생산성은 2008년 전 추세에 대비해 생산성이 19%나 낮다. 이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 장기적으로, 평균 생활 수준은 생산성 증가와 비례한다. 평균 시급은 2008년 때와 거의 비슷해 지난 11년동안 GDP가 매년 성장한 것에 비해 시급의 인상률은 19% 낮고,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5,000를 덜 벌고 있다. 노동자들의 빈곤 영국의 빈곤층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낮은 급여는 또 다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 
2017-18년에 빈곤선 (자녀가 없는 부부의 주급이 ￡248 미만인 경우) 아래에 있는 58%가 노동자였거나 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20년 전 해당 수치는 41%였다. 이는 긍정적인 추세이기도 해다.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집안이 감소했다는 뜻이며 연금 수급자의 소득 역시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 노당자들의 경우 주거비만큼 연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노령화 인구 영국의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영국은 연금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출은 국민소득의 8.5%에서 13.1%로 증가했으며 이는 ￡1천억 증가한 것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세금의 문제 영국 정부는 현재 ￡1에서 35p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 이는 1940년대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노령 인구 및 주요 정당들이 약속한 다양한 지출 때문에 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반면 영국에서는 고소득자들에 의존한다. 성인 중 1% 상위 소득자들은 모든 소득세의 1/3을 세금으로 낸다. 문제는 공공재정이 고소득자의 소득 및 행동에 더욱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들 중 몇 명만 영국을 떠나도 세금 징수에 치명적일 수 있다. 세금 징수액 역시 문제다. 향후 전기차, 수소차로 모두 바뀌면 휘발유 및 디젤에 대한 세금 수준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온실가스 'ㅇ'이 가능한가 ? 주요 정당들은 모두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진전은 있지만 (영국의 배출은 1990년 수준에 비해 44% 감소) 영국은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멀었다. 
기후변화위원회에 의하면 추후 몇 년간 극단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위원회에 의하면 영국은 2025년까지 국내 난방을 가스가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 초반까지 판매되는 모든 차량 및 밴은 전기차여야 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경제적 과제는 저소득층이 소득의 많은 비율을 난방 및 교통비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세금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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