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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년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6% 증가한 2조5,259억원

강원도가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한 강원경제 활력화 제고'로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6조 3,932억 원)보다 4,587억 원  증가한 6조 8,519억 원(7.2% 증가)으로 편성해 '혁신성장 신산업,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집중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특징 및 중점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지방세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균특사업 이양, 국비확보 증대로 중앙 지원 예산은 증액을 편성(지방세 33.9%↑, 지방교부세 △2.7%, 국고보조금 6.0%↑)했다.

    - 취  득  세: 571억 원 감소(6,200 → 5,629, 9.2%↓)
    - 지방소비세: 4,363억 원 증가*(2,600 → 6,963, 167.8%↑) 
    - 보통교부세: 269억 원 감소(10,300 → 10,031, 2.6%↓)
    - 국고보조금: 1,436억 원 증가(23,823 → 25,259, 6.0%↑) 등
     * 균특 이양사업 보전분 2,200억 원 포함   

세출예산은 도정 역점분야인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 중점 편성 및 균특 기능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세출 예산 증액을 편성(경상경비 1.8%↑, 중앙지원 6.8%↑, 자체사업 42.1%↑)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운영(지역개발기금 650억 차입)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중점 편성이다. 

2020년도 주요 역점사업은
-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1,309억 원 편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3,955억 원
-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738억 원
-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2조 3,880억 원
- 매력적인 문화강원 가치창출: 2,503억 원
- 지역균형 발전 및 SOC 확충: 4,320억 원
-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4,572억 원
- 법정필수 경비에 1조 2,363억 원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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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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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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