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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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3:47
영국 최저 임금 지속적인 인상으로 2025년 ￡10.5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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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저 임금 지속적인 인상으로 2025년 ￡10.50 목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국가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중에 하나인 영국 정부가 최저 임금을 영국 시급 중간값의 2/3 수준까지 도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중간값인 시급 ￡14의 59% 수준이며, 이는 2010년의 50%대비 높은 수치여서 갈수록 저임금 임금자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BBC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최저임금(국가생활임금)이 2025년까지 시급 ￡10.50으로 인상될 것이며, 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지만, 영국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10.50이 되면, 최저임금은 영국 시급 중간값의 2/3이 되는 것이다. 21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에 해당이 되며, 전체 근로자 1/4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식당이나 펍(PUP) 등 요식업에 근무하는 직원과 웨이터, 보육원, 간호사와 영업직원,청소부, 미용사, 간병인과 주방 보조자 등 많은 저소득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령자 10명 중 6명이 아르바이트생이다. 여성의 비율도 유사하며, 10명 중 약 9명이 민간 부문에서 종사한다.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국가생활임금)은 25세 이상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급 ￡8.21이며, 25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4.35 와￡7.70 사이의 최저임금을 누릴 수 있다. 2019/2020년 최저임금 수준 국가생활임금 - 25세 이상 - 시급 ￡8.21 최저임금 - 21-24세 - 시급 ￡7.70 최저임금 - 18-20세 - 시급 ￡6.15 최저임금 - 16-17세 - 시급 ￡4.35 도제 시급 - ￡3.90 25세 이상의 노동자 1600만 명이 현재 최저임금의 수혜자이며, 1999년에는 700,000명이 최저임금을 수령했다. 고용주들은 통상 직업에 따라 상이한 시급을 주기 때문에, 저시급자들의 임금 인상은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극빈층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거나 집세가 많이 나가는 등 생활비가 높으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직원을 덜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위험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소비자들의 보다 높은 가격 지불, 기업의 이익 감소, 또는 다른 노동자들의 급여 삭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나 연급 등 노동자들의 기타 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젊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온다. 청년실업은 오랫동안 그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 우려할 사항이다. 2018년 기준 프랑스, 포르투갈,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선진국만이 영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았지만, 미국, 스페인, 일본 등 일부 부유한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훨씬 낮으며, 이태리와 스웨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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