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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23:51

부유세 도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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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요구로 대연정이 합의한 부유세 도입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일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무부내 전문가들은 이 세금의 도입이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고 개인소득과 영업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페어 슈타인브뤽재무장관 (사민당)도 이 세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다음달 1일 대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연정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5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억7천만원 (기혼자의 경우 50만유로)가 넘는 사람들은 추가로 3%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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