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시험 탓 외국인 배우자 33% 가량 배우자 못 만나
독일 3 분기 경제, 0.1%성장률로 경기침체 극적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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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2:07
독일 집권당, 메르켈 총리에 화웨이 배제 불가 입장 철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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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권당, 메르켈 총리에 화웨이 배제 불가 입장 철회 압력 독일의 집권당인 기민당(CDU) 의원들이 5세대 이동통신사업 장비 공급자에서 화웨이 제외를 요구, 메르켈 총리와 대립을 하고 있다. 기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화웨이 배제를 거부한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며, 22일부터 열릴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 소속 헤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중요 국가 인프라 사업에 정치적?법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KBA에 의하면 독일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배제 압력에도 불구, 엄격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사업 보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웨이 배제 시 중국을 자극, 對중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이 타격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여러 압력에도 화웨이 배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연방의회와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민당 의원들의 당내 결의안은 총 3가지로 모두 메르켈 총리의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선, 5세대 이동통신 참가 사업자 요건과 관련, 연방의회에 입장 표명기회를 부여하되,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 요건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촉구했다. 다른 두 가지 결의안은 직접 화웨이의 이동통신사업 참여 제한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민당은 최근 부진한 지지율로 인해 크람프-카렌바우어 대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민당 지도부는 금번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리후보 등 인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화웨이 독일 5G 구축 참여 허용, 국방지출 증강 등 정책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산업협회(BDI)는 연방네트워크청이 독일 차세대 통신망(5G) 구축사업과 관련, 중국 화웨이 등 특정업체를 지목해 통신망 구축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보안수칙을 충족한 모든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허락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당내 반발에 부딪힌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과 관련, 장비공급업체의 ‘신뢰성 보장’ 서약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BDI의 시각으로,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과 같은 ‘독립적’ 국가기관이 동 서약서의 진위여부를 심사하고 향후 수칙위반 발각 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이사회는 제3국에서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위험평가와 함께, 보안 우려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회의 초안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확대와 함께 보안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개별 통신장비 공급업체의 신뢰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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