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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5:54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화'로 '유럽 병자'오명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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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시장 유연화'로 '유럽 병자'오명 벗어나 프랑스 경제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히 도입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 정책으로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이와같은 프랑스 경제의 활력소로는 ①쉬운 고용과 해고, ②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으로 분석된다.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 왔던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2019년 3분기)이 독일(-0.2%,2019년 3분기)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하여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결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이 전망되어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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