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지역,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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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4:59
EU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2030년까지 50~55%로 상향한 '그린 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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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2030년까지 50~55%로 상향한 '그린 딜' 발표 유럽연합(EU)이 지난 11일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일부 산업섹터에 탄소국경세를 도입,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그린 딜'정책을 발표했다. 유럽KBA에 따르면,이번 정책은 향후 EU가 체결하는 모든 포괄적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지적된다. 탄소중립경제 달성 :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이 그린 딜의 최종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0~55%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환경법' 법안을 2020년 3월에 제안하고, 모든 관련 법령을 점검,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 달성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 EU집행위는 2020년 3월 EU의 신산업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발표, 이를 통해 원자재 사용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한다. 철강, 시멘트 및 섬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섹터의 순환경제 정착과 2030년부터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철강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25차 당사국 총회(COP25)가 15일 파리 기후협약 6조에 규정된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합의하지 못한 채 폐막했다. EU 회원국들은 지구 온난화 섭씨 2도씨 이하(또는 1.5도) 유지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브라질, 호주 등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며 반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참가한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상향조정 촉구와 개도국?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에는 합의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개보수를 현행 1%에서 2~3% 비율로 확대한다. 대기, 토양 및 수질보호 : 2050년까지 대기,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완전 차단, 이를 위해 새로운 화학 전략을 추진, 환경에 무해한 무독성 화학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환경시스템 및 생물다양성 유지 : 토양, 수질 및 삼림보호를 통해 에코시스템 및 생물다양성 유지. 특히, 삼림훼손 없이 생산된 농산품에 대한 라벨 도입을 검토한다. 농업 : 친환경 및 인체 무해한 농업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신농업전략을 2020년 발표할 예정이다. 운송 : EU의 현행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 '2021년 킬로미터당 95g'을 2030~40년 '제로화'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2025년까지 1백만 개로 확대, 항공 및 해상운송의 바이오디젤 및 수소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취약지역 자금지원 : 각 회원국의 취약 지역 및 산업섹터의 탄소중립경제 전환 지원을 위해 총 1천억 유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 향후 7년간 총 1천억 유로를 '호라이즌 유럽'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 EU의 전체 연구개발 자금의 35%를 친환경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 탄소국경세 : 환경 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EU가 첫 번째 탄소국경세 대상으로 시멘트를 선정, '수개월 이내' 또는 '2021년' 등을 결정해 EU 시멘트 수입자에게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이다. 베른트 랑게 EU 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산업 파급력이 약한 시멘트가 첫 번째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며, 이후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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