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력 유치 위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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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5:08
독일 출산율,1.57%로 전년대비 0,02%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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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산율,1.57%로 전년대비 0,02% 소폭 감소 평균 초산 연령은 30세, 독일의 신혼부부 열네 쌍 중 한 쌍은 동성혼, 2018년 독일 출산율은 1.57%로 소폭 감소한 반면,저학력 이주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은 2.4%로 가장 높았고 평균 초산 연령은 30세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Welt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출산율은 1.57%로 전년대비 0,02% 소폭 감소했지만,저학력 이주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은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동성혼이 합법화 된 이래 3만 3천 쌍의 동성커플이 독일에서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44만9466 쌍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로써 독일에서는 신혼부부 열네 쌍 중 한 쌍이 동성혼인 셈이다.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혼이 법적으로 공식도입 된 이래 2017년 말까지 6080쌍의 남성커플이 5076쌍의 여성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 2018년에는 1만6766쌍의 남성커플과 1만6138쌍의 여성커플이 새로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동성혼이 합법화 된 이기 전에 이들 중 과반 이상은 이미 이전부터 동성혼의 이전 형태인 동반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여성 45-53세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2018년 독일에서 출생한 여성의 출산율은 1.5%인데 비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은 2.0%이고, 학력과 출생 배경을 조합할 시 고학력 독일 출생 여성의 출산율은 1.4%인데 반해 저학력 이주 외국인 여성의 경우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정부는 사회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급감에 따라 국가경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 ‘전문인력 이주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주 외국인의 독일 교육체제 및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 관건이다. 그러나 선별적 외국인 이주정책을 실행하는 캐나다 및 호주에서는 이주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경우 2세대에 이르면 이미 50% 이상이 대졸 고학력자로 교육체제 통합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독일 내 외국인 이주가정 출신 자녀들은 언어역량 부족으로 인해 독일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외국인 가정 출신 독일 초중고 학생들의 54%가 언어, 산수 및 자연과학에서 저조한 학습 능력을 보인 반면, 독일출생 학생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했다. 이주 가정 자녀들이 독일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최대 장애물은 독일어 능력으로, 부모와 함께 독일로 이주한 학생들은 85%가, 이주 외국인 부모 밑에서 독일에서 출생한 학생의 경우는 50%가 가정에서 독일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주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독일어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4세 연령 아동을 상대로 언어능력 테스트를 실시, 수준미달일 경우 초기부터 독일어를 집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외국인 배우자 중 3분의 1 가량이 기본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독일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어시험 탈락 수치는 이라크 출신 시험신청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독일로 오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33% 정도는 자국에서 치러지는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독일로 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기준 4만 8130 명 시험신청자 중 1만 6200 명 가량이 기초 독일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독일로 오지 못했고, 시험 신청자 중 많은 사람들이 터키, 러시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태국, 베트남, 이라크 출신이며 이중 이라크 신청자들이 가장 높은 실패율 50%를 기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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