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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8:03
프랑스, 3분기 공공부채 100,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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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분기 공공부채 100,4%로 증가 프랑스 3분기 공공부채가 GDP를 넘어섰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3분기 공공부채는 GDP의 100,4%로 앞 선 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해 2조 4150억 원에 이르렀다.
2017년 후반기부터 느린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부채가 다시 GDP를 넘어섰다. 올해 4분기 결산이 남아있지만 성장율 1,3% 전망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17년 1분기에 프랑스 철도청SNCF의 부채를 책임지면서100,7%, 2분기에 100,9%로 상승한 이후 감소했다가 올해 3분기 다시 100%를 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공공부채 예상치 98,8%를 재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공공회계부 제라르 다르마낭 장관은 4분기 동안 주요 자본 상환이 이뤄지면 올해 부채는 GDP의 10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경제부는 2020년부터 공공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년 정부 전망치는 98,7%이며 내년 봄 공공 예산안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채는 세금과의 관계다. 정부가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부채는 늘게 된다. 세금 수입은 GDP에 달려 있기 때문에 GDP가 증가하면 세금수입도 증가한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도 중요하다. 물가가 올라가면 세금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경제학교수 쟈끄 르 까슈에 따르면1980년대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금 수입은 높았고 부채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프랑스의 GDP대비 부채율은 12%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GDP대비 부채율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90년대 호경기를 지나고 2009년 국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부채는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부채의 상승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경제관측연구소OFCE 경제학자 마티유 플란느는 평했다. 국가부채는 상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위험성이 가늠되는데 현재 프랑스의 경제 안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의 미래가 불명확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프랑스라는 설명이 따른다. 실재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선진국들의 GDP대비 부채율은 높은 편으로 프랑스는 OECD국가 평균에 해당한다. 미국이 120%, 일본은 3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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