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독일 하원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배분을 새롭게 규정한 연방주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시사주간지 포커스가 1일 보도했다.
      이번 개혁으로 주정부는 상원인 분데스라트에서 일정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과 공무원 채용 등에서 독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 건국후 최대의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이 2/3의 투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또 조만간 상원에서도 법안통과에 필요한 2/3 투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안으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안의 수가 대폭 줄어들며 쟁점 법안시 구성되는 하원과 상원의 중재위원회 회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원회는 마지막 순간에 타협안으로 법안에 손을 대곤 했다. 이제까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60%정도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연방주의 개혁법안은 우리가 변화를 수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혁안의 통과를 평가했다.
     페터 슈트룩 사민당 원내총무는 “주정부가 교육과 교도행정 등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이런 권한행사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때문에 사민당내부에서 40명 의원 정도가 연방주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 한 때 통과에 필요한 2/3 투표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녹색당과 자민당 등 야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총무는 “주정부가 환경이나 교육 등에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환경정책이나 기준 등에서 모든 주에 공통되는 기준마련이 더 어렵게 되었다”며 “잘못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또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총재도 “이번 개혁안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복잡한 징세권 배분을 다루지 않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4 CEO, 포르쉐, 구글, BMW에 매료돼 file 유로저널 2006.06.20 887
7103 "본에 잔류한 정부부처 모두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file 유로저널 2006.06.20 844
7102 슬로베니아 내년 1월 유로화 채택 유로저널 2006.06.20 1030
7101 공공장소 흡연 금지해야 유로저널 2006.06.20 933
7100 구조기금 수령자 공개추진 유로저널 2006.06.20 807
7099 유럽 각국 총합 90 일 이내만 체류 허용 유로저널 2006.06.29 916
7098 클라우디아 쉬퍼 투자유치에 나서 file 유로저널 2006.07.04 1040
7097 호나우지뉴 연봉최고 file 유로저널 2006.07.04 1620
7096 소량 흡연자도 건강위험 file 유로저널 2006.07.04 1240
» 연방주의 개혁안 하원통과 유로저널 2006.07.04 1141
7094 TV 장시간 시청하는 어린이 성적 떨어져 유로저널 2006.07.04 1256
7093 성공적인 이민정책, 독일 경제에 필수 file 유로저널 2006.07.04 1032
7092 메르켈, "의료보험 개혁위해 세금 올리지 않겠다" 유로저널 2006.07.04 877
7091 근로자 경영참여 30년, 공과 엇갈려 file 유로저널 2006.07.04 1066
7090 우편 분야 등 공무원 1만5천명 조기퇴직 유로저널 2006.07.04 777
7089 도이체반 철로분리후 상장방안 유력 file 유로저널 2006.07.04 755
7088 신근린정책 마련한다 유로저널 2006.07.04 914
7087 장기실업자 실업수당 대폭 삭감 file 유로저널 2006.07.11 805
7086 "금융기관 임원 경호비 세금내야" 유로저널 2006.07.11 837
7085 월드컵 결승전 아디다스-퓨마의 대결 file 유로저널 2006.07.11 812
Board Pagination ‹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