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실업수당 대폭 삭감

  장기실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이 대폭 삭감된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8일 보도했다.
      연방상원은 하원에 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처음 거부하는 실업자는 실업수당과 주거, 난방수당의 30%를 삭감당한다. 두번째 거부할 경우는 60%를 삭감당하고 1년안에 세번 거부할 경우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부자격자가 수당을 받는 것을 적발해 내기 위해 지방정부는 분소를 설립, 운영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올해 연방정부는 약 4억유로, 지방정부는 약 1억유로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연방정부는 약 12억유로, 지방정부는 3억유로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