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 체류자 역대 최대인 반면, 동유럽 실업 수당자는 감소
2019년 독일 실업자수, 통일 이후 최저지만 2020년부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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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03:21
독일 난민신청, 18.3% 감소했고 난민 전체 67%는 유럽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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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신청, 18.3% 감소했고 난민 전체 67%는 유럽 출신 독일내 체류허가가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35만명중에 195,000명은 출국 강요할 수 없어 2019년 독일 난민신청건수가 2018년 전년대비 18.3% 감소했다. 2018년 독일에는 159만명의 인구가 이주했고, 이주민의 66.9%는 유럽(터키, 러시아 포함) 출신이고, 이 중 53%가 EU 회원국 출신이며, 13.8%는 아시아, 4.2%는 아프리카, 4.8%는 북아메리카, 0.5% 호주/대서양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이주보고서(Migrationsbericht)에 의하면 독일 난민신청건수는 2018년 전년대비 18.3% 감소했다. 독일 언론들은 난민신청건수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EU가 여전히 공동 난민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현재 리비아와 서부 아프리카 상황을 보면 다음 난민 위기가 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독일의 수십개 도시들이 연방정부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넘어온 이주민 및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포츠담과 뒤셀도르프 당국 등 수십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은 유럽연합(EU) 난민정책의 교착 상태를 풀고 인도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독일이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넘어와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난민 캠프에서 일시 체류하는 이주민 및 난민들을 독일이 앞장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9만5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항해했고, 이 가운데 1천221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EU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 등이 반발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독일 내 불법 체류자 수가 35만명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인 반면,동유럽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의 실업 수당 수령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독일내 체류허가가 없고, 출국을 강요할 수 없는 관용(Duldung)이라는 임시체류증을 받거나 다른 임시체류 상태도 아닌 불법 체류 외국인이 349,398명으로서 역대 최고로 밝혀졌다. 연방내부부는 Rene Springer 독일대안당(AfD)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들 35만명 중 195,000명은 관용(Duldung)이라는 임시체류증을 받은 이들로서 출국을 강요할 수 없는 이민자들이다. 이들이 관용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분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독일에서는 별도의 추방 또는 송환이 결정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의무자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상 실질적으로 출국의무를 가진 외국인은 36,011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연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7월 현재 독일 내 총 실업 수당수령자는 5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비(非)EU 제3국 출신 이민자는 162만 명이며, 난민 출신은 98.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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