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도권, 늘어나는 쓰레기에 정책 효과 미미

프랑스 수도권, 늘어나는 쓰레기에 정책 효과 미미 

프랑스 수도권 지역 일드프랑스에서 비 유해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로나 매립지로 가는 분량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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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프랑스지역 폐기물 관측소의 지난 주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BFM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지역의 생활 및 사업장 의 잔류폐기물은 686만 톤에 달했다. 잔류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이다.

2018년의 수도권의 폐기물 중 52%는 생활폐기물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해 80000톤이 더 증가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19%, 나머지 27%는 시설 처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었다.

잔류폐기물 수치는 2015년 593만 톤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후 프랑스는 폐기물 수출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프랑스의 폐기물 증가의 주 요인은 국내의 문제가 더 크다.

관측소는 지자체가 폐기물 감소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인구당 쓰레기 유출은 줄지 않고 있으며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드프랑스 주민들의 분리수거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측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재활용 쓰레기의 2/3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인 1인당 연 평균 분리수거량은 70kg인 반면 일드프랑스인은 45kg에 불과하다. 프랑스 방송M6의 한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로 재활용쓰레기통에 버려진 폐기물 중 1/4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 28개국 중 프랑스의 쓰레기 재활용률은25위로 하위권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2018년 공장 건설로 인한 시설 폐기물이 증가다. 2018년 일드프랑스 소각장으로 온 폐기물은 전년보다 14000톤이 더 많았다. 이블린과 센느 생 드니의 공장 건설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폐기물 증가로 소각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관측소는 설명했다.

프랑스는 2015년 시행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으로 소각 및 매립 폐기물 감소를 기대했지만 일정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법은 2010년 매립 폐기물 기준으로 2020년까지 -30%,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립량은 목표치를 넘어섰고 한동안 유지되어 2028년에 가서야 해결된 전망이라고 관측소는 알렸다.     

 프랑스 유로저널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