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수출 , 수출 규제불구 지속적 증가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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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1:28
독일, 2035년까지 독일 전력 33% 차지하는 화력발전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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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35년까지 독일 전력 33% 차지하는 화력발전 전면 폐쇄 세계 최대 갈탄 소비국인 독일이 총 400억 유로을 들여 독일 전력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을 2035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독일은 핵과 석탄 발전소를 완전 폐기하게 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은 독일 정부에 ‘그린 딜’ 목표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 감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독일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량 중 절반보다 많은 생산량에 갈탄이 쓰인다. 유럽 연합(EU)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독일의 갈탄 소비는 EU 전체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2위인 폴란드(16%)와 비교해 거의 3배 차이가 난다. 독일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BEE)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한 전력량이 2019년 최초로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원 전력량을 앞섰고, 특히 풍력에너지는 그간 가장 중요한 발전원이었던 갈탄을 제쳤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이 그간 원전 폐로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를 보완해 왔다면 이제는 탈석탄 정책에 따른 화력발전 중단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면서, 풍력 및 태양광 등 대체 발전원 비중이 높아진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해 독일 내 일조량 및 풍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독일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2050년까지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를 제외한 28개의 EU 가입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올해 말까지 가장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8곳을 폐쇄하고, 10년 안에 모든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기업 및 업계 종사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4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독일 최대 석탄발전기업인 RWE에는 26억 유로를 추가로 보상한다. 또한, 2030년까지 풍력, 태양력 등 탄소중립 에너지원을 통해 최소 65%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 정부의 탈 화력발전 발표에 대해 탄광지역이 소재한 구 동독 지역과 구 서독 지역 간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다. 기민당 소속인 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안할트 주총리는 신 연방주들(구 동독지역)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기는 식의 탈석탄화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탈석탄화가 구 동독지역 재건이 아닌 쇠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탈석탄화를 둘러싼 동·서독 간 간극의 시발점은 작센-안할트 주 소재 쉬커파우 갈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개설하는 대신 구 서독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신설한 다텔른4 발전소 가동을 허가해 달라는 발전소 운영업체 우니퍼(Uniper)의 제안때문이다. 이 경우 작센-안할트 주는 2036년으로 예정된 쉬커파우 발전소 폐쇄보다 훨씬 앞서 2,000개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신설 발전소 가동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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