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하려면 해고 완화해야"

고용을 창출하려면 해고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23일 보도했다.
       정부자문기구인 전문가위원회 베르트 뤼룹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해고보호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뤼릅 위원장은 최근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결합임금 (Kombilohn)이 고용창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합임금은 주로 50세 이상의 실직자들이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적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임금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뤼릅은 "국제적인 조사를 보면 해고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라도 실업자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 실업자 비율은 낮다"고 말했다. 또 결합임금을 도입하면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결합임금 적용대상자를 고용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합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들도 정부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개선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뤼룹은 "이번 개혁으로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의료보험 분야가 더 효율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40%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계획도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실업보장기여금은 2%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동시에 연금보장기여금은 0,4%, 의료보험 기여금은 0.5%오른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