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회장 법인세 인하 반대

대연정이 발표한 법인세 인하는 매우 잘못됐다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밝혔다.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세 인하분보다 이자와 로얄티 지급 등을 새로운 세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브라운 회장은 “이런 품목에 과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회장은 여름 휴가가 끝나고 대연정이 법인세 인하방안을 재계와 논의할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미 전문가들이 이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독일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작기계협회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금면제분 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협회의 주장.
      공작기계협회 조세위원회의 하랄트 트레토우 변호사는 추가 투자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호조로 올1월부터 7월까지 조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나 많이 징수됐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부가세 인하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