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 달성한 EU의 정책에 반발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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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22:06
EU 신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 신 성장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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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 신 성장동력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국경세 본격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확대,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 2019년 12월 1일 향후 5년간 유럽을 이끌 차기 유럽연합(EU)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EU 역사 최초로 독일 출신 폰데라이언(Von der Leyen)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끌게 되었다. 브렉시트(BREXIT),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WTO 개혁 등 여러 통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포퓰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번 EU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이 역내통합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폰데라이언 신 집행위원장은 EU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밝히면서, 기존 융커정부가 추진해왔던 다자무역 체제는 지속되나 지속가능개발, 환경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EU 중심의 WTO 개혁을 추진해 유럽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는 신정부의 신 통상정책이 EU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밝혔다고 브뤼셀KBC가 전했다. EU 신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향후 유럽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원국별 반대 목소리가 높고 예산문제 등으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증진이 가능하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EU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석탄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이번 집행위 발표가 자국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하루 아침에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며, 집행위가 정한 목표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신 정부는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해양, 육상 및 건설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급 중인 항공사들에 대한 무상 이산화탄소의 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각국 정부가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 할당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후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가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목적이다. 이 밖에도 시멘트 품목에 시범 적용될 탄소국경세가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모든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고, 통상감찰관직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향후 EU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CO2 배출량 목표를 조정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목표인 40% 감축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한다. 플라스틱 규제를 더욱 확대해 2021년부터 규제시행 예정인 10개 플라스틱 금지품목 외에도 화장품, 생활용품, 건축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도 사용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10개 금지품목은 식품용기, 식기류(빨대 포함), 면봉, 위생용품, 풍선막대, 식품포장재, 비닐봉투, 음료수병, 컵, 담배필터이다. 벨기에 브뤼겔(Bruegel) 싱크탱크에 따르면 기존 EU의 2030 기후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연간 2600억 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신규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 300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현재 EU의 예산 상황으로는 힘들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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