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5년부터 바뀌는 규정들
독일, 2016년도 달라지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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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21:04
독일, 2015년부터 제3국에서 취업 목적 이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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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부터 제3국에서 취업 목적 이민 급증 2018년 기준 전문가가 총 38,682명, 비전문가 총 6,255명으로 전문가가 64% 차지해 2015년 독일 취업이민 숫자는 3만9천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6만1천명으로 56.4%가 급증했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2035년 독일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 9만8천명, 총 166만6천명의 취업이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이 수치는 2035~2050년 연 17만 명, 2050~60년 연 19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현 취업이민 수(6만1천명)이 수요(9만8천명)에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이민법(Fachkrafteeinwanderungsgesetz)을 도입, 비EU 인력의 독일 취업을 간소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EU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Vorrangsprufung)’를 진행했는데, 전문인력이민법 도입으로 이 절차가 폐지되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매년 2만 개 이상의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취업비자인 블루카드(EU Blue Card)를 적극 활용 중이며, 특히 공석이 많은 IT, 자연과학, 수학, 공학, 의학 인재들을 적극 유치 중이다. 2017년 EU에서 2만4310개의 블루카드를 발행했는데, 그중 84.5%(2만541명)가 독일에서 취업했다. 
Handelsblatt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 이민 온 인력은 인도(전문인력:7.028명,비전문인력:117명)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680명,1,443명), 세르비아(3,194명,2,259명), 보스니아(2,812명,2,383명), 중국(2,390명, 238명), 터키(2,288명, 257명), 일본(1,730명, 358명), 러시아(1,370명, 343명), 브라질(1,237명, 282명),알바니아(1,160명, 2,047명),코소보(1,047명, 2,703명), 마케도니아(953명, 2,794명),한국(868명, 106명),케나다(588명, 590명)를 포함해 그외 국가(8,337명, 6,255명) 순으로 전문가가 총 38,682명, 비전문가는 6,255명으로 전문가가 64%를 차지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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