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 복귀, 사법 개혁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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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05:18
'신종 코로나'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총선에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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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총선에서 심판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와 인류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인 협력대신 정쟁만 일삼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절실하다. 반면, 우리 시민 사회는, 국내에서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감염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의료진의 헌신은 물론,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전문가들과 환자들을 격리하고 있는 시설에는 온정의 답지와 묵묵히 필요한 일손을 자처하는 등 불안을 함께 넘는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빛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의 신종 코로나 관련 시민 인식조사 설문에서도, 시민들은 “메르스 때보다 사회·정부 대응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겪으며 위기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이 한층 성숙해진 것이다. 보건 당국이 감염병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민들도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중시설 이용과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정부의 대응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근거로 시민 스스로 ‘코로나맵’을 만들어 주변에 알리고, 보건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감시하며 막연한 불안을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포와 패닉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가 깨닫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를 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누구보다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위기에 편승해 국민을 편 가르고, 정부 비판에 활용해 국민 불안과 공포를 가져올 발언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개를 보내는 게 합당하냐”고 했지만,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유학총교우회 등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우한으로 긴급 공수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이며 마스크도 10만개로 완벽한 가짜뉴스다. 민경욱 의원은 “4+1 협의체에서 취약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밀실에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57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쪽은 한국당 의원들로 겨우 삭감 동의를 해줬던 것으로 이 또한 가짜뉴스다. 민 의원은 우한 교민의 국내 송환 신중론을 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국당은 ‘대응책 주문’보다는 정치 공세를 통한 반사이익 얻기에 몰두한 양상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정치적 공세만 되풀이한다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했을 때 당시 정부의 무능력과 거짓 정보 제공으로 피해가 컸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선, 사망자만 해도 사스(노무현 정부) 0명, 신종플루(이명박 정부) 263명, 메르스(박근혜 정부) 38명, 신종 코로나 12일 현재 0명으로 차이가 크다. 황대표가 중도에 총괄책임을 맡은 메르스 사태는 초동대처 실패, 격리대상의 범위 오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한 방역 실패의 대표 사례다 특히, 사스 때 ‘모범예방국’으로 불린 한국은 황 국무총리의 무능으로 메르스 때는 유독 메르스에 취약한 국가라는 뜻의 ‘코르스’(KORS)로 전락했다. 당시 정부는 사태 초기 환자와 환자 진료 병원 정보를 철저히 은폐해 시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병원을 방문하고 환자와 접촉했다가 속절없이 감염되는 이른바 ‘슈퍼전파’ 사례가 속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정보를 투명 공개하라”(한국당대책TF 회의)고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감기 좀 유행한다고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2015년 메르스 당시 국회 답변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신종 코로나로 나라가 온통 정신이 없는데 대통령이 공수처에 한눈팔고 있다”고 말했지만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한두 명 나왔다고 장관과 총리가 나설 순 없다”는 그의 국회 답변과 정면 배치된다. 과거에는 장관·총리조차 나설 일이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까지 안 나선다고 타박하고 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계획>을 넘겨받고도 초기 대응 실패로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방역실패 정권’ 당시 여당 대표였음을 망각했는 지, “가장 대응을 잘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신종플루 시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현직 당 대표가 모두들 집단 기억상실증이나 치매 상태가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더 심각한 걱정은 그들이 기억 문제보다는 상식과 도의를 인출하지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염병 재난은 인재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얼마든지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방역에 실패해 대규모 희생자를 발생케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성찰하는 자세보다 60여일 남은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기위해 물불 안 가리고 정치 공세로 다시 국민을 속이는 자세는 성숙한 국민들 과 시민 사회에서는 더이상 용납받을 수 없다. 온 국민들이 연대해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데 동참을 못할 망정, 국민들을 아직도 우습게 알고, 정부 탓으로 돌려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시켜 총선 표를 노린다면 반드시 성숙된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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