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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0 10:12
경기호전 실업보험금 납입액 줄여야
조회 수 865 추천 수 1 댓글 0
경기호전으로 정부세수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자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실업보험금 납임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간경제지 비르츠샤르츠보케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약 최대 96억유로의 재정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2%인상되는 실업보험금 납입금을 줄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 (사민당)은 재정흑자를 연방정부 재정을 공고화하는데 이용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도 더이상 실업보험금 납입을 인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실업보험금 납입을 인하해야 임금부대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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